박균택 의원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던 작년 9월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에서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 지시까지 있었는데 과연 인사 속도가 느릴 수 있을까? '인사 적체 심각', '인사 누적 사태' 라는 대다수의 주장들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 증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박균택 의원실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전혀 달랐다.
먼저, 고공단 승진인원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기인 2022년의 경우 3급에서 고공단으로의 승진자는 총 333명이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로의 교체기인 2025년의 경우 263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5년 상반기는 계엄과 탄핵 여파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사실상 올 스톱되었던 때라는 점이다. 그것은 그 다음해 통계로 증명된다.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임기를 시작한 첫 해 2023년의 승진인사는 총 282명에 그쳤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올 해 상반기에만 244명으로 그 수를 압도했다. 이 추세로 가면 2024년 윤석열 정부가 했던 309명은 가볍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진소요기간도 빨랐다. 윤석열정부 2022년, 2023년 3급에서 고공가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년 7개월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8년으로 단축되었다. 7개월의 차이는 결국 한 차례 더 승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승진의 균형성의 잣대로 평가되는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의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는 압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각 29명, 42명에 승진시킨 것에 비해 이재명 정부는 2025년 42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58명 승진시켰다. 이에 따라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24년 12.9%에서 26.6 현재 17.1%로 늘었났다.

이 모든 객관 데이터는 이재명 정부가 인사 적체, 인사 누적이 아니라 오히려 전임 정부보다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인사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균택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근거없는 증언으로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밝혀졌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없는 주장으로 흔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