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

[호남매일뉴스] 문재인 대통령 시절 국민들의 청원을 듣고자 마련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방해 설치한 전남도의 ‘소통인 전남’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된 채 실제 채택률은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도민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영수 도의원(운영위원장, 강진)에 의해 밝혀졌다.

차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금년 10월말 현재 지난 2년 간의 제안은 471건이나, 이 가운데 채택은 단 3건에 불과하고 468건이 미채택된 채 기간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동안 청원은 295건이 제출됐으나, 기간종료가 28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은 “기간종료가 청원내용이 해결됐다는 의미이냐, 아무런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아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 종료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차 의원은 또 “채택률에 있어서 30일 동안 3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 인원이 차지 않아 기간만료로 불채택한 것은 형식적으로 생색내기만 한 것이지 도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고, “하나마나한 시스템을 구축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통인전남 누리집에 올라온 청원 대부분 ‘공감’이 0~10명으로 기간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도청 누리집에 청원을 올린 도민은 분명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도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구가 5배 이상이 많은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와 울산, 경남의 경우 공감인원의 하한선이 50명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어처구니없는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차 의원은 특히 “대전과 세종시의 경우 공감클릭과 상관없이 모든 청원 건에 답변을 해주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내부 보고서에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도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만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당장 그만 두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