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철 의원

[호남매일뉴스] 제12대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열린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각광받고 있는 ‘전남 농산어촌유학 운영상황과 전남 현실을 미반영한 도 교육청 및 교육부 정책에 대해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18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가족체류형·농가스테이형 유학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농촌유학센터 운영과 가족체류형 유학시설 지원은 전남도 농업정책과와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도·시군 및 도 교육청 등 각 기관별 역할체계를 재정립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도에 제정된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도지사이다. 또한, 농산어촌 유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산어촌유학 지원센터와 협의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설치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전남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어촌유학 모델을 벤치마킹한 타 도에서 유학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지방소멸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유학제도야 말로 전남의 특화사업임을 인식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단기형 유학을 감축하고 장기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김대중 교육감의 방침이 인구절벽시대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꼬집으면서 “그동안의 인구정책은 인구유출 방지, 결혼·출산 장려, 귀농귀촌 지원 등 고정인구 유치가 핵심이었지만, 미래에는 일정기간이라도 체류하는 순환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단기형 과정을 축소·폐지할 계획은 없다”며 “단기형 및 중·장기형 모델 모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교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천편일률적인 현금성 지급보다 교육권 쿠폰 발행 등 합리적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교원 감축정책이 공교육의 질 저하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하며, 교원 감축 현실화에 대비하여 시골학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