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호남매일뉴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2021. 1. 12.)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완화 등 법적 근거를 담은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은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3년이다.

김 의원은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 수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며 “주민감사 청구연령 확대에 따라 22개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