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호남매일뉴스]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27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 폭행사건 소년범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회의,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선도와 사후관리를 통한 재범방지 및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자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화해 등 고려하여‘즉결심판 청구’처분 결정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가해학생의 SPO(학교전담경찰관) 상담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등 또 다른 범죄발생 및 낙인효과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김신조 경찰서장은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