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농협 국정 감사에서 농업인 안전망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4년째 40%대에 머물고 일부 품목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가입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실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급보험금은 2022년 5,558억 원에서 2025년 1조 3,357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2.4배 늘었다. 이상기후로 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보험의 역할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그러나 가입률은 제자리걸음이다. 2025년 가입률은 46.0%로 2022년 40.9%, 2023년 44.3%, 2024년 44.1%에 이어 4년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보험 대상면적의 54%가 여전히 보험 밖에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58.4%)과 과수(54.0%)만 절반을 넘었다. 채소는 40.7%에서 37.5%로, 임산물은 41.1%에서 39.2%로 떨어졌고, 가입률이 가장 높은 식량작물마저 59.9%에서 58.4%로 하락했다.

특히 시설작물은 2025년부터 가입면적과 가입률을 아예 산출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 관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가입률을 산출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없다”며 “보험사업자라면 가입 현황 자료는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률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품 설계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상품 개편은 ‘사후약방문’… 농가 영향분석 자료도 없어 보장방식 변경과 특약 통합도 도마에 올랐다. 2026년부터 봄·월동 무·배추의 보상방식이 생산비손실 보상에서 수확량손실 보상으로 바뀌었고, 가입률이 90%를 넘는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주계약에 통합됐다.

보장방식 변경과 특약 통합은 농가가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상 수준을 직접 바꾸는 조치다. 그런데도 농협손해보험은 의원실 자료 요구에 무·배추 보상방식 전환에 따른 농가 영향 분석 자료는 ‘미보유’, 벼 병충해 특약 통합에 따른 보험료 영향은 ‘산정 및 비교 곤란’이라고 회신했다. 손해평가 조사비 격차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상품 개편이 매년 부분적·사후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보장방식이나 특약 구조를 바꿀 때는 농가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상기후 시대 농가 경영안정의 마지막 보루”라며 “손해율 급등에 대비해 국고지원 구조를 재점검하고, 지역 간 요율 격차 완화와 가입률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농협손해보험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