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율 최소 55%~70% 차등 상향 ▲지원 대상 조기 확대 ▲전국 확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정부는 대상 지역을 2026년 17개 군에서 2027년 35개 군으로 18개 군을 추가 확대하고, 국비보조율 역시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하며, 절반이 넘는 38개 군(55.1%)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10% 미만)로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은 7개 대상 지자체 전체, 전남은 16개 중 11개 군, 경북·경남은 각각 10개 중 6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며, 광역지자체인 전북(21.81%), 경북(23.12%), 전남(23.36%)도 20% 초반에 머물러 시·도비 매칭 여력 지원에 과중한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

2027년 정부예산안 기준, 1개 군당 평균 총사업비 약 333억 원 중 지방비 50%(시·도비 83억 원, 군비 83억 원)를 매칭해야 한다.

전남 완도(6.40%), 고흥(6.42%), 장수(6.65%), 산청(6.40%), 영양(6.32%) 등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우, 연간 80억 원이 넘는 군비를 지속하여 매칭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국비 지원율을 60%로 10%p 올리면 1개 군당 16억 6,400만 원, 70%로 올리면 33억 2,800만 원의 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에 맞서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소멸위기가 깊은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수·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55·60·70%의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간 불균형을 예방하고 사업 참여를 열망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지원 대상을 조기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다”며, “전국 69개 군 전체 확대의 목표 연도와 연차별 대상 지역 및 소요 예산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