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 직원들의 해외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지급상한을 초과하거나 세부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 1억3,865만원의 국외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이행실태 점검에서 적발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지정 3년 경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3년간 국외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총 449건, 약 1억3,865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점검한 1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광해광업공단의 국외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규모는 가장 컸다. 이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1,810만원보다 약 7.7배에 달한다.

권익위는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식비·숙박비 등 체재비 가운데 세부 정산이 필요한 항목을 누락하거나 숙박비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국외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 직원이 인도네시아 6박8일 출장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숙박비 상한은 1,020달러였지만, 실제 정산 과정에서는 1,301달러가 지급됐다. 상한보다 281달러, 약 4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이러한 과다 지급이 누적되면서 부적정 집행 규모가 1억원 훌쩍 넘긴 것이다.

또한, 공단의 행동강령 관리체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와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 같은 자체점검 의무를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단에 국외출장 일비·숙박비 등의 과다지급 여부를 자체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환수,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지난해 부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2,772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7억6천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미흡’인 E를 받은 데 이어, 2025년에도 ‘미흡’인 D를 받아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권향엽 의원은 “출장비 지급기준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런 과다지급 내역이 1억4천만원에 달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단의 출장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막대한 이자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출장비 지급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며 “광해광업공단은 부적정 지급된 출장여비를 전수조사해 즉각 환수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