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호남매일뉴스 = 송우영 기자] 광양시는 최근 제기된 재정 위기 주장에 대해 “일부 내용은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와 당시 정책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재정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사라졌거나 고갈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 등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논란이 된 257억 원 역시 일반회계로 예탁된 상태이며, 회계상 내부 예탁·예수 관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해당 재원은 회계 장부에 명확히 기록돼 있으며, 기금 사용 전 의회의 의결과 사용 후 매년 결산검사 및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한다’거나 ‘비상금을 빼서 써버렸다’는 식의 표현은 시민들에게 실제보다 과도한 재정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재정 운용을 재정 부실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1년 일반회계로 예탁된 자원순환단지 적립금(219억 원)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생계 위기가 심화되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사업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시는 “2021년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긴급 재난 대응을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던 상황이었다”며 “민생 안정이라는 긴급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42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 증가’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최근 정부의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시 역시 2023년 321억 원, 2024년 95억 원 등 총 416억 원의 교부세 미교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착공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중단할 경우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추가 공사비 증가 등 더 큰 재정 손실과 시민 불편이 우려됐다”며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방채 규모는 시 재정 규모와 채무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재정 여건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재정 붕괴’나 ‘구조적 부실’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코로나19와 국가 세수 위기 속에서 시민 보호를 위해 추진된 정책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