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호남매일뉴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모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 9명에게 현금 7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의 친족 A씨 등 3명, 이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4명, 총 7명을 5월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고발인 A씨 등 금품제공자 3명은 2025년 7월에 ○○○을 모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하여 당비 총 6만원을 대납하고, 2026년 3월에는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총 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3월말에 ○○○이 불출마 결정 후 다른 경선후보자 ◇◇◇의 선출을 돕기로 하자,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의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을 위해 현금 총 25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형제자매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