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광주교육청 공영형유치원 지원관련 지적 “광주교육청은 인양유치원에게 "빛 좋은 개살구"를 팔았나?” 호남매일뉴스 hnnews346@naver.com

2022년 11월 10일(목) 08:58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남구1)의원

[호남매일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남구1)의원은 최근 공영형지원이 끝나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인 인양유치원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공영형 유치원의 지원 중단은 학부모와 아이 그리고 정책에 지원한 운영자에게 피해가 간다”며 강도 높은 질문을 하였다.

2018년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비로 명품가방을 구매해 카드 값을 메꾸는 등의 비리가 밝혀지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실행방안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제시했다. 당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집당시 투명성 및 다양한 컨설팅 실시, 운영지원 혁신을 강조하면서 모집했지만, 실상은 2018년부터 3년간 14번의 원감 채용공고 외 행정직원, 교사, 방과후교사, 기간제교사 등 40여번의 공고를 한 점 등 운영의 불안으로 아이와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우려했다.

서의원은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와 아이의 학습권 침해를 가장 우려했으며, 공영형 유치원 약정에 따른 법인격 취득이 설립자가 경영 판단을 해하게 되며 원상회복 시의 세금부담을 문제를 질타했다.

덧붙여 당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법인전환, 에듀파인시스템 의무사용 등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광주교육청은 인양유치원에게 "빛 좋은 개살구"를 팔았나?고 맹비난했다.

교육부의 공영형 유치원 사업 폐기, 연장 ·추가 지원 없는 내용이 정부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며, 그걸 알면서도 교육청에서는 좋다고 대대적으로 선정 후 홍보 한 것인지 지적했다.

끝으로 “이러한 행정이 반복된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학부모,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것이며, 공교육에 대한 공감과 신뢰도 추락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일구기 위한 명분과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와 학부모 및 관계자들을 위해 빠른 수습과 방안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