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시 성과주의 공약사업 우려 중복된 사업 늦장 추진은 성과부풀리기 호남매일뉴스 hnnews346@naver.com

2022년 11월 03일(목) 17:06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북구2)

[호남매일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북구2)은 03일 신활력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관광기본권 법제강화사업’과 ‘무장애관광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다은 의원은 “민선8기 광주광역시는 시민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관광산업활성화 조례개정 계획’을 세웠는데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광주만의 색깔이 없는 특색없는 공약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상위법의(관광진흥법 47조의4) 내용을 베끼는 것은 시장 공약사업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위해 시민 관광기본권 법제강화 및 광주 여가관광학교 운영’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관광산업활성화 조례를 개정을 통해 시민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제약 등의 이유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

7대 특·광역시 중 조례에 명시된 관광기본권보장 근거와 관련해서는 2019년 서울 및 인천시만 상위법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타·시도에서는 지역에 맞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조례개정의 내용은 이미 2017년 11월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마치 새롭게 발굴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3년 전 제정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에 명시된 내용엔 관심 없던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관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