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대안 마련 촉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를 둘러싼 광주시와 시교육청 간 책임회피 지적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을 두고 민․관․정 합리적인 방안 모색해야 호남매일뉴스 hnnews346@naver.com

2022년 11월 01일(화) 21:19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

[호남매일뉴스] 광주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둘러싼 광주시와 시교육청 간의 책임 전가로 인해 광주 대안교육이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1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을 두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대안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앞날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권 밖의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와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보였다.”며, “그러나 올해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른 지원 주체 일원화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주체를 둘러싼 광주시와 시교육청 양 집행부 간 갈등이 광주 8개 비인가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앞날에 불안과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이 후보 시절 내세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공약, 이정선 교육감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집행부,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은 ‘대안학교’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교육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둠으로써 광주 대안교육이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