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 광주‧전남 상생과제 책임회피 ‘표류’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에 떠넘겨…공동혁신도시 기금 조성‧재단 설립 요원 호남매일뉴스 hnnews346@naver.com

2021년 12월 14일(화) 12:10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북구1)

[호남매일뉴스]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북구1)은 14일 “광주‧전남 상생의 핵심과제인 군(軍)공항 이전사업이 시‧도지사의 선거용 시간벌기와 자구노력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초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핵심 의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만났다는 성과만 남긴 채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생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 추진을 공동노력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시‧도는 자신들의 일을 국가에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이전 절차별로 기한을 설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이전 대상지 선정’과 ‘대상지역 주민설득’에 시‧도가 협력하고 적극성을 띄지 않는 한 또다시 책임공방만 반복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재단 설립문제도 온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현실화 되었을 때 광주와 전남이 어떤 갈등을 빚을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예고편이다”고 비판했다.

반 의원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초광역협력 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먼저 앞서나가고 있다”며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전남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발표한 호남권 초광역 협력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반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재단 설립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함께 ‘호남권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