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IP는 지켜도 우리말은 못 지켰다… 지식재산처, 공공언어 47개 기관 중 37위 지재처, 64.41점으로 하위권… 전체 평균 72.65점보다 8.24점 낮아 문체부, ‘IP’, ‘ICT’, ‘OECD’ 등 영문 약어와 부정확한 문장 표현 지적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코트라·산기진·기보, 공공기관 평가 최하 등급 ‘미흡’ 권향엽 “전문성 높은 정책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설명 필요”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년 10월 09일(금) 14:12

권향엽 의원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가 ‘2025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64.41점을 받아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37위에 그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평가 대상 47개 기관의 평균 점수인 72.65점보다 8.24점 낮은 수준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재처는 보도자료 평가에서 용이성 44.55점, 정확성 19.86점을 받아 합계 64.41점을 기록했다.

법제처가 94.60점으로 1위, 문체부가 93.07점으로 2위, 국민권익위원회가 92.07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0.71점으로 26위,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70.51점으로 27위였다.

산업부는 2024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44위이자 행정각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27위로 반등에 성공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권향엽의원실에 “산업 전문용어, 통상 용어 등 영문 표현이 많았던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재처는 ‘IP’, ‘ICT’, ‘OECD’ 등 영문 약어를 우리말 설명 없이 사용한 점을 지적받고, 각각 ‘지식재산(IP)’, ‘정보 통신 기술(ICT)’,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로 수정하도록 권고받았다. 또한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국제 분류를 기준한 것으로’ 등 문장의 정확성도 지적받았다.

현행 '국어기본법' 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공언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공공언어 평가에서는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평가 대상 용어 목록’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산업부 산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등급이 부여된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미흡’으로 분류된 30개 기관에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 정책은 전문성이 높은 만큼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글날을 맞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전 검수와 직원 교육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