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후 66%가 ‘해지’ 실업급여 수급 1만명, 499억원 지급 권향엽 의원, “지원기간 연장 필요”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년 10월 09일(금) 14:12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후 고용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이 66.4%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의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5년간 월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총 6만9,817명의 소상공인에게 488.7억원 보험료를 지원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원이 종료된 소상공인 1만6,789명 중 1만1,148명이 고용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해지율은 71.2%, 2024년 72.7%, 2025년 64.8%, 2026년은 7월 기준 62.2%였다. 월 4~8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아무런 지원없이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8~2026년 8월까지 지원대상자 중 1만707명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498.8억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수급자수는 2018년 13명, 2019년 156명, 2020년 403명에서 2025년 2,383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는 8월 기준 2,428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급자 수를 넘어섰다. 지급액 역시 2018년 800만원, 2019년 3억6,900만원, 2020년 14억9,400만원에서 2025년 121억6,0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112억8,800만원이 지급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기간을 5년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폐업 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이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폐업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며 우려를 표했다.